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총정리

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 재해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도 그 처벌 수준이 충분히 강력하다는 것이며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기준과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을 총괄 및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며, 작업환경을 점검, 개선하고, 산업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 영역에 대해서 사업주 혹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안전관리자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사업의 종류와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이 규정하는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수가 달라집니다. 광업, 식료품 제조업, 나무제품 제조업, 화학약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 제조업 등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500이상일 경우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pdf

0.15MB

농업,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통신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보건업 등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일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를, 1천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가 달라집니다.

- 공사금액 50억~120억 : 1명 이상

- 공사금액 120억~800억 : 1명 이상

- 공사금액 800억~1,500억 : 2명 이상

- 공사금액 1,500억~2,200억 : 3명 이상

- 공사금액 2,200억~3,000억 : 4명 이상

- 공사금액 3,000억~3,900억 : 5명 이상

- 공사금액 3,900억~4,900억 : 6명 이상

- 공사금액 4,900억~6,000억 : 7명 이상

- 공사금액 6,000억~7,200억 : 8명 이상

- 공사금액 7,200억~8,500억 : 9명 이상

- 공사금액 8,500억~1조 : 10명 이상

- 공사금액 1조 이상 : 11명 이상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4에서 명시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년제 대학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그 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보다 상세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증] - 2021년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일정, 산업안전지도사 응시자격 및 연봉 총정리

[자격증] -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 산업안전기사 시험일정 총정리

[자격증] - 건설안전기사 시험일정, 건설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다운로드)

안전관리자의 자격.pdf

0.10MB

 

  기타 자격증 정보

[자격증] - 2021년 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및 기출문제(다운로드)

2021년 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및 기출문제(다운로드)

[자격증] - 2021년 손해사정사 시험일정, 손해사정사 시험과목, 손해사정사 연봉?

2021년 손해사정사 시험일정, 손해사정사 시험과목, 손해사정사 연봉?

[자격증] - 2021년 법무사 시험일정, 법무사 시험과목, 법무사 하는 일?

2021년 법무사 시험일정, 법무사 시험과목, 법무사 하는 일?

[자격증] - 2021년 전기기능사 시험일정,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다운로드)

2021년 전기기능사 시험일정,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다운로드)

[자격증] - 2021년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일정, 정보처리기능사 기출문제(다운로드)

2021년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일정, 정보처리기능사 기출문제(다운로드)

[자격증] - 2021년 세무사 시험일정, 세무사 시험과목 총정리

2021년 세무사 시험일정, 세무사 시험과목 총정리